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전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8	발의연월일 : 2020. 11. 30. 발 의 자 : 전재운,김국환,이용선, 박인동,이병래,김준식, 김성준,조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업무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안내(안 제2조)

❍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및 활용(안 제6조, 제7조)

❍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6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미술작품이 공정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 건축물 미술작품의 수준 향상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신・증축]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2항의 기간 안에 영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기금출연계획서를 시장 및 법 제20조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통보한 기금출연확인서의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⑤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심의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대해 당해 건축주는 시장에게 구체적인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건축주는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를 위하여 공모 제도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대행 요청을 할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법 제9조제3항, 영 제12조제5항 및 별표 2에 따라 미술작품에 사용해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이하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제5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조제5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년 정기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변경하고자 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전 및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미술작품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분실의 경우, 시장은 영 제15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축주 또는 관리자는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미술작품의 활용) 시장은 미술작품 활성화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1. 미술작품을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2. 미술작품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3. 그 밖의 미술작품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3장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과 당연직 위원 3명[건축물 미술작품 업무 담당 국장(이하 담당 국장), 업무담당 과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 과장]을 포함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➂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사항)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공공미술로서의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미술작품의 유지·보존 계획 : 설치 이후 유지·보존 계획의 적절성

6. 미술작품의 안전성 : 구조, 설치 위치 등의 안전성

7. 제3조에 따른  공모작품 심의 및 당선작 선정

8. 설치된 미술작품의 위치 변경 및 작품의 철거 및 교체

9.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10조(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심의위원의 의무)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2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4. 심의위원이 또는 심의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이 된 위원의 참여여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한다.

➂ 심의위원이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로 실명으로 채점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속기록 혹은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공개) 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회의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간사를 보좌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2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의무고지,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접수 및 접수 관련 업무.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기금출연계획서 접수 및 기금출연확인서 내역 기록·관리

3. 제3조에 따른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접수

4.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여부 확인

5. 제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정기조사 실시 및 미술작품관리대장 작성·보관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앞 쪽)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ㆍ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미술작품 개요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뒤 쪽)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
1. 미술작품 심의 신청서 1부 2. 미술작품 설치계약서 사본 1부 가. 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19-11호 참고-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사용 건축주, 작가, 대행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나. 건축주-작가-대행인 계약서 작성내용 (1)건축주와 작가의 권한과 책임 (2)미술작품의 제작ㆍ설치 (3)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기타 미술작품 제작ㆍ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3. 작가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직,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및 개인전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 등을 각 5매 이내로 작성 4. 대행인경력서(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업체명, 대표명,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대행책임자경력 등을 3매 이내로 작성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7. 미술작품 유지ㆍ보존계획서 1부(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 심의를 위한 서류 1번부터 7번까지 제본하여 15부 제출 8.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 15부(A4 용지 규격) 가. 심의도서 적성내용 (1)건축개요 (2)주위현황도 (3)건축물투시도 (4)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표기) (5)미술작품개요 (6)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작품도면(작품재료의 두께ㆍ작품의 세부규격 및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등 표시, 정·배·좌·우·평면도) (8)작품설명판(표석) (9)건축물과의 조화(원경 및 근경) 나. 심의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1)주위현황도 및 배치도 등은 복사도면을 사용하지 말 것 (2)작가의 성명, 설계사무소명 및 건축사 의견은 표기하지 말 것 (3)재심인 경우에는 심의도면 표지 우측 하단에 심의일자 ㆍ 재심사유 및 수정 또는 보완사항을 명기하고 변경 전 ㆍ후의 작품사진으로 대비가 가능하도록 작성할 것 (4)건축물과 작품크기가 정확하게 비례가 되도록 사실감 있게 작성하고 작품과 배경이 일치되게 작성할 것 (5)작품도면에 작품재료ㆍ세부두께 ㆍ작품의 시공방법 및 야간 조명설치안 등을 자세하게 표기할 것 (6)작품설명판(표석)설치안을 작성할 것 9.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도서의 자료가 저장된 이동저장매체(CD, USB 등) 1부 10. 신청 작품이 일정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조계산서 별도 제출 11. 공개모집 등을 통해 작품선정을 한 경우 공고문, 심사방법 등 관련서류 사본 1부.
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	□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	감정ㆍ평가결과통보	□	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		군ㆍ구 경제자유구역청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인천광역시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군ㆍ구 경제자유구역청		군ㆍ구 경제자유구역청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ㆍ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설계변경허가일자	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공모요청 개요	공모 요청 사 유
요구사항
공모요청 작품수
총가액(법정금액)		설치예정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 신청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건축개요		위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지역·지구						총공사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높이				구조
		용도		외장재료				종별 [ ]신축 [ ]증축
		건축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		주소
		사무소명			성명			전화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술작품 개요	변경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일
	변경후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작가명 (서명 또는 인)				작품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		규격
		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총가액					설치예정일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 이전(변경) 심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제18조의2(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제19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제19조의2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제19조의3(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19조의4(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제20조(구성 및 임기) 제20조의2(기능) 제20조의3(심의위원의 해촉) 제20조의4(심의위원의 의무) 제20조의5(회의의 운영) 제20조의6(회의공개) 제20조의7(간사) “내용은 별지 작성”
특이 사항

관련법령 발췌사항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2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6항의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려는 건축주(이하 이 조에서 "건축주"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법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건축주가 제12조제6항에 따른 금액의 출연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출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확인서를 건축주에게 발급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2. 미술작품의 예술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 시의 조치)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미술작품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시·도에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8조(미술작품의 설치절차) ①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착공 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5호 내지 9호 서식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정·평가 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과에 대해 당해 건축주는 시장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① 건축주는 우수한 미술작품 설치를 위하여 공모 제도를 통해 작품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주는 필요한 경우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른 대행 요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의2 서식의 미술작품 공모·선정 대행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을 대행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작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작품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미술작품의 공모 및 선정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미술작품의 설치확인)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시장은 영 별지 제7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 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3(공동주택의 미술작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별표2의 제1호 규정에 의한 비율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로 한다.

제19조의4(미술작품 설치금액 산정)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영 별표2에 따른 적용비율

제20조(구성 및 임기) ① 영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명과 당연직(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위원 2명을 포함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의2(기능)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20조의3(심의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심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0조의4(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미술작품의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당시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3.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④ 제3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회피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의5(회의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포함 1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미술작품의 감정·평가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⑥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의6(회의공개)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심의결과는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2. 감사·계약·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의7(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o 안 제7조(미술작품의 활용) 건축물 미술작품 활용 프로그램 운영

o 안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 수당과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o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제1호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하며, 동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의거 비용추계 미제출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o 예상되는 비용발생 1억원 미만

o 본 조례안의 심의위원 수당 및 여비는 본 조례안 제정 이전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의거 기 예산을 확보하여 수행중으로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박유진